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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호남방송(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DV-PASS”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함)의 이용 조건 및 절차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림(공시)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적용 기간은 이용자의 가입 일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합니다.
3.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칙)
1.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 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www.hbc24.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 개통이 된 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 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이용자번호(ID)"라 함은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회사로부터 이용자번호를 부여 받은 이용 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단말기"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고객이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기타 필요한 장비 등을 말합니다.
⑥ "장비"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임대한 장비(케이블 모뎀 등)를 말합니다.
⑦ "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⑨ “불법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⑩ 침해사고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⑪ 유해싸이트 차단 서비스 : 이용자의 네트워크에서 유해싸이트 및 관리자가 지정한 비업무용 접속을 차단하여 주는 서비스
⑫ 전용회선 : 이용자가 희망하는 두지점 사이에 교환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된 전기통신 회선
⑬ 결합상품서비스 :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아날로그,디지털)과 인터넷서비스(모뎀, 광랜, VDSL, SetTopBox, 이더넷 방식 등)또는 Voip(인터넷 전화) 등을 묶음형태로 동시에 가입하는 서비스
2.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 법령 및 상,관행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약 체결
제 5 조 (서비스의 구분)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기본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요금 등 관련된 세부 내용은 [별표 제1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① 가정용 서비스
1인 또는 1인 이상의 이용자가 하나의 회선을 이용하여 가정 (일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함)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② 특수전용선서비스
관공서, 학교, 학원, 인터넷 게임방 등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2. 유동IP를 기본으로 하며, 고정IP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회사의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및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PC통신 및 PC장비 등의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과 제휴 된 통합 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동 통합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 등 관련된 세부 내용은 회사가 정하여 별도로 공시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의 건물 또는 댁내 통신 환경에 따라 기본서비스의 기술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실제 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지역)
회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권역은 전라남도 지역이며, 서비스 가능 지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www.hbc24.co.kr)에 공지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
1.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와 [별표 제5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용신청 고객은 반드시 자신의 본명(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상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합니다.
3. 이용신청 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이나 임시 거주자(분양사무실 및 여관 거주자 등)가 인터넷 가입을 원하는 경우 무 약정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이용고객이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회사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사업자 등과의 이용고객 정보 확인과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① 가입고객 기본정보
② 요금납부 관련정보
③ 신청상품 관련정보
④ 특약사항 및 해지 시 고객 유의사항
⑤ 판매자 정보
⑥ 설치작업정보(개통, 속도측정 결과 등)
⑦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
⑧ 고객 및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서비스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9 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 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② 이용신청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④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⑤ 제24조 3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용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이용신청이 불 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단말기의 구입, 설치 및 임대)
1. 이용자는 단말기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모뎀규격 등은 회사 홈페이지 공시)
2. 장비는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장소를 서비스 지역 내에서 변경 시 이용자는 변경 희망일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소 변경에 따른 이전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이용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단말장비를 임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임대한 장비에 대해 장비 임대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장비의 임대기간은 고객과의 약정기간에 따르며 계약만료일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일 임대기간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5. 임대이용자는 임대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모뎀 등 임대장비의 불량으로 지속적인 정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의 장비 교환 요청 시 동 장비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6. 임대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장비 및 단말기 등에 낙뢰나 과전압 등의 손상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에게 임대한 장비가 손·망실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단말장비 등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증한 단말장비를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9. 회사는 서비스 이용장애가 제8항의 이용자가 시장에서 구입한 단말장비 등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10. 제8항의 이용자가 시장에서 구입한 단말장비 등의 수리와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판매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르며, 회사는 이용자가 시장구입 단말장비 등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11. 서비스 이용을 해지 또는 임대장비의 자체구매 등으로 임대장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희망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대장비는 해지일 이후 회사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가 제공한 임대장비는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임대장비의 현재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망실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개통)
서비스 개통 일은 계약체결 후 장비 설치일로 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2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 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6.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사의 홍보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의무 및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는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서비스 관련 및 A/S업무 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④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 정보 위임에 관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8.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9. 회사는 이용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전화. 061) 280-1000
10.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정책 '개인정보보호지침(2000. 6. 1 시행)'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13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주소 및 연락처 등)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합니다.
5.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 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④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7.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8.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영업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9. 이용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10. 이용고객은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프로그램 등을 유포해서는 안됩니다.
11.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2.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의 계약 수량을 초과하여 단말기를 연결하여 이용할 경우 회사는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3.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IP공유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인종 및 민족
② 사상 및 신조
③ 출신지 및 본적지
④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⑤ 건강 상태 및 성생활
3.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②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④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 방법
⑤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6.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③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7.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8.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따릅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제한·정지 등
제 15 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중지)
1.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데이타베이스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②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③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의 중지가 1일 이상 계속될 경우 해당일 수 만큼 기본 이용료 및 장비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 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③ 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규,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회사의 승인 없이 서버(WEB/FTP/Mail Sever등)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 하는 경우
2.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정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제 13조 제3항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 개통 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1. 서비스이용요금을 회사가 인정할만한 사유 없이 회사가 지정한 최초의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할 경우
④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 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⑧ 타인의 ID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 회사는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통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 제한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제한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이용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 회사는 해당서비스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전화를 통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6.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7.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정지의 경우 모든 이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제 18 조 (이용자번호 관리 등)
1.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번호를 타인과 공유, 양도 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가 신청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번호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자료의 게시 및 관리)
1. 회사는 홈페이지(www.hbc24.co.kr)에 고객이 게시한 자료나 고객의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게시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정하는 자료의 게시기간 및 저장기간은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3. 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내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고객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음란물 또는 음란 사이트로 링크된 내용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인 경우
③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초과한 경우
④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⑤ 타인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4. 고객이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 및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비영리 목적으로 고객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일부가 삭제 또는 손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Backup용 파일을 별도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6. 회사는 고객 게시물 내용 및 관리와 연관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계약사항 변경·일시정지
제 20 조 (계약기간)
1.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이용 계약기간을 무약정, 1년, 2년, 3년 등으로 사전 약정하는 정기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의 적용을 받는 이용고객이 정기계약의 만료시 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할인액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21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및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해당서류 첨부)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 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②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의 변경
③ 설치장소의 변경
④ 장비임대차 계약의 변경
⑤ 감면 및 할인 대상 자격의 변경
2. 이용자의 부주의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22 조 (이용자의 지위 승계)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영업점(대리점)에 방문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 변경사항
② 요금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청구지 주소
③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정보
2. 이용자의 지위 승계시 미납된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 승계자에게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제 23 조 (서비스 일시정지)
1. 이용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정지희망일전까지 회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기간은 1회에 30일 범위 내에서 년 3회까지 신청가능하며, 1년 동안의 일시정지 총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가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로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일시정지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모뎀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하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제 2항의 일시정지 총 가능일수 범위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5. 회사는 일시정지 기간 만료로 인한 일시정지 해제 시에는 자동적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해지)
1.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전까지 [별표 제5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이용 고객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창구접수, 전화접수, 회사 홈페이지, E-Mail, 우편 또는 FAX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 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해지 전일까지의 요금은 익월 청구합니다.
3. 이용고객은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요금, 임대장비 미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완납이전에 해지처리 했다 하더라도 이용자는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약신청 접수 및 해약 완료시 문자메시지 또는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안내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용정지 기간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③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④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⑥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⑦ 이용자의 부도(지급의 정지), 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진행, 해산(청산),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⑧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6.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이용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이용고객이 기본서비스와 장비임대에 대해 약정기간내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별표 제1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9.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할인반환금)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인 경우. 단, 외국으로의 이전은 제외하며, 서비스 제공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실을 서류로 증빙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서비스가능지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②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월 누적 장애 시간이 72시간 이상인 경우
③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④ 군입대 등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⑤ 이용중인 서비스가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10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제 6 장 이용요금
제 25 조 (요금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치비 :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단말기 및 회사의 장비를 설치하는 제반비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입자 선로를 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으로 설치 또는 설치변경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단,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설치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본 이용료 :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③ 부가 이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으로 이용시간 등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장비 임대료 :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시 매월 납입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⑤ 이전 설치비 : 이용자의 사정으로 장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납입하는 요금.
2. 제1항의 요금은 본 약관 [별표 제1호]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 26 조 (요금의 계산구분)
1. 요금 등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액, 월액으로 구분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일액 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3. 월액 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해지희망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 요금을 당해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이하 "일할 계산" 이라 합니다)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해지희망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통일,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5.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 등이 요금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요금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서 산정합니다.
제 27 조 (요금납입자)
1. 요금납입자는 신청시 등록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신청시 별도로 정하고 회사가 확인하여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요금납입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자는 변경전의 요금 납입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8 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이용자가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고객이 납입청구서를 온라인상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납입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요금의 납입방법 및 기일)
1.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요금을 해당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① 지로에 의한 방법
②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③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④ 현금에 의한 방법
2. 요금 등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합니다.
제 30 조 (가산금의 부과)
1. 서비스 이용요금과 장비임대료 등(부당요금 포함)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요금 미수발생 3개월이 경과된 이용자를 신용정보등록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31 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1. 회사는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은 이 약관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3호]에 기재되는 내용 및 회사가 정하여 별도로 공시.
2. 감면 대상자는 자격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소급하여 환수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 자격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청을 접수한 시점 적용일의 익월부터 할인 및 감면을 적용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회사의 이용요금 할인 및 감면 자격 확인 이전에 회사에 납부하거나 회사가 청구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할인을 소급 인정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속도 미달시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최저속도, 대상서비스, 보상기준 등은 [별표 제4호]와 같습니다.
7. 월 누적 장애시간이 24시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일수만큼 기본이용료 및 장비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합니다.
8. 회사는 고객이 구축한 고객자가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사의 원가 또는 투자비 절감범위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별도의 할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의 고객 자가망 활용계약을 따릅니다.
9. 서비스정기계약 약정고객에게 경품제공 한도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해 기존의 이용요금으로써 상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합니다.
제 32 조 (요금의 이의신청)
1. 이용자가 청구된 요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33 조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 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반환요금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요금 납입자에게만 반환합니다.
제 7 장 침해사고 및 스팸대응
제 34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②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용고객의 정보 시스템에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④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⑤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4. 국내 IP주소 관리기관인 한국 인터넷 진흥원(NIDA)에서 WHOIS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해 고정IP주소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를 인터넷진흥원에 통보 합니다.
단, 개인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는 공개되는 정보 중 일부(이름, 상세주소, 전화번호)에 대해 비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 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 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 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 망 또는 집적 정보보호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 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 을 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 점검
③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
④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의 정보보호 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IP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며, 회사가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인터넷기반진흥협회 의 소정 양식에 의거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8장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6.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고객에게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1.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37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등의 제한)
1. 이용고객은 전자우편,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광고성 정보 전송 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 권유의 경우
4.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모사 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 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③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④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39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1.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제 38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등 약관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 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 40 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1.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 가 있는 경우
②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공 정보 및 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윤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웜·바이러스·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 의도의 메일 전송, 스팸 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② 해당 이용자와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제보가 접수된 경우
③ 타 회사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거부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홈페이지 공시, 이메일, 전화, FAX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41 조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제 37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제 38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③ 제 39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을 위반한 경우
④ 제 40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의 원인을 고의로 제공한 경우
2. 회사는 이용고객이 상기 1항 각호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 42 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계속해서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는 그 손해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시스템 정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3. 서비스 이용중지 시간에 대하여 최근 1개월(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 기본서비스 이용요금에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4.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43 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 44 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국가기간통신망의 이상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약관의 적용은 이용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45 조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 칙]
- 2006. 5. 20. 공시 -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 종전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은 이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
- 2006. 7. 21. 공시-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2006. 11. 20. 공시 -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2006. 12. 1. 공시 -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2007. 4. 16. 공시 -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2007. 6. 27. 공시 -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2008. 7. 7. 공시 -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2009. 7. 1 공시 -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2010. 8. 10 공시 -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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